6월부터 뽑기 확률 강제 공개될까...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강제집행 예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지난 19년 12월 '전자 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개정안을 통해 이미 예고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빠르면 올해 6월,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게임 업계의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을 통한 강제 사항이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행정예고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은 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게임 기업들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기간은 2020년 1월 16일 내일 끝이 나지만 예고된 개정안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게임 기업들은 이번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행정 예고에서 고지한 의겸 수련 기간이 끝나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월의 공표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만 하는 법적 책임이 생긴다.



이번 공정안은 공개되지 않은 확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행성 게임에서 가장 큰 캐시카우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번 행정 안으로 결제 유도, 도박성 아이템 구매 유도 등돈 벌이에 지나치게 과열된 현재 게임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해당 게시글은 하드웨어 갤러리에서 작성되었습니다.